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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사기 혐의 사건에서 공범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A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꾸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6년 업체 사장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B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B씨 지시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다.이를 거짓 진술로 본 검찰은 2021년 A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고,팬더 슬롯 무료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하지만 변론이 분리된 공범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지위가 아닌 위증의 책임을 지는 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증인의 개념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자격에 비춰보면,팬더 슬롯 무료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됐다면 다른 피고인의 소송 절차에선 더 이상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실적인 측면도 언급했다.마약·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여럿이 연루된 범죄 행위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만큼 공범의 진술에 의존해 죄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오 대법관은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 권리”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소송실무의 편의를 내세워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보호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 3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첫 전합 선고였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2주가 넘었지만,팬더 슬롯 무료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을 맡는‘임시 조치’로 전합을 운영했다.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인데,팬더 슬롯 무료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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