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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 후 사건 이첩 등 논의 미진
금융·증권 범죄 복잡… 혼선 불가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검찰이 사라지면 현행 수사 체계 개편이 불가피한데 사건 이첩,배분 기준 등의 논의는 미진하다.금융·증권범죄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검찰이 수사 일선에서 빠지면 당분간 당국의 실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나뉜다.당국은 시장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우선 자체 조사를 벌인다.이후 위법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방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는 10월 2일부터 폐지된다.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공백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크리켓 위켓특별사법경찰 등이 어떻게 나눠 맡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사건을 어느 기관에 이첩할 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정리돼야 한다.같은 경제범죄라도 사건 규모와 조직성,수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규정이 없어 당국 실무진은 향후 조사 결과를 어느 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넘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금융·수사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그동안 관련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검찰이 사라지면 금융당국이나 다른 수사 주체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금융수사 전문성으로‘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서울남부지검의 공백을 당장 메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범죄는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검찰 역할이 컸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단기간에 그 경험을 대체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사건 이첩 뒤 새 수사기관이 내용을 반복해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면 금융당국의 실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 초기의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새 수사기관도 적응 기간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개편 초반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도기 혼란을 줄일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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