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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김혜윤 기자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토지를 사들이거나 재건축 조합 회의에 쓴 비용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건축물 취득에 이런 비용들이 필수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ㄱ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조합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조합은 2019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ㄱ조합은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이를 제외해달라고 강남구청에 청구했다.강남구청은 2021년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온라인 홀덤 게임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ㄱ조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쓴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우선 재판부는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ㄱ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신탁하거나 매입하는데 소요된 현금청산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합운영비 가운데 총회 관련 비용도 “재건축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이라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ㄱ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해 온 비용”이라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합운영비 가운데 총회 관련 비용뿐 아니라 대의원회의비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이라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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